상속세 어떻게 변할까? 상속세 공제 제도,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 상속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로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상속세 개편 1단계 세율 인하,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대통령실에서 초고가 1주택과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상속세 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000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일괄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및 인적 공제의 합계액과 일괄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액 초과 시 공제 한도액) 공제

공제 한도액은 30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5억 원 이하 일괄 공제: 0%

1억 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 -> 신고기한은 21년 9월 30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제출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 ->신고기한은 21년 12월 31일)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1997년 이후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아 부자들을 위한 세금에서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대상자가 22만 명이었으나 2022년 34만 명으로 대폭 늘었고 어렵세 자산을 만들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서민들에겐 사다리를 걷어차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7년 5억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5억으로 서울 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데 과세는 그대로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9773만 원이었습니다. 종부세와 달리 상속세는 시가를 따지기에 서울의 평범한 시민인 1 주택자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38개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4개국이고 한국처럼 유산세 과세 방식을 가진 나라는 덴마크, 한국, 영국, 미국인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배우자 공제를 면제합니다. 공제액도 차이가 보이는데 미국의 상속세 공제액은 무려 1361만 달러로 약 188억 원입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하겠죠? 부자 감세에 민감했던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엔 일괄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니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